위에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데 밑에서는 강조하는 희안한 세상....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백원우 의원은 지난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하다가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사건으로 유명한데, 당시 이 대통령이 헌화하려고 일어나자 "여기가 어디라고...이명박 대통령 사죄하시오"라고 외쳤고 경호원에 의해 입막음을 당한 채 끌려나갔었죠 그런데 검찰이 최근 이 백원우 의원을 장례식 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더군요. 장례식 방해죄는 일반인들은 그런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생소한 조항입니다. 특히, 백원우 의원은 당시 장례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말하자면 상주 역할을 했는데 상주가 장례를 방해했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희한한 논리가 적용된 겁니다. 역시 검찰이 MB에 대한 불경을 이런식으로 대처하는군요..

 

바로 얼마전 검찰은 내년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파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 단체협약 협상설명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공기업선진화방안때문에 단체협약이 대폭적으로 불리하게 개정될것이기 때문에 저희 노조 집행부가 이를 거부하려고 하였습니다. (단협안은 전세권처럼 2년보장받습니다. 따라서 한번 체결한 답협안은 2년간 유효합니다. 불리하면 협상안해도 되죠) 근데 결국 했습니다.  왜냐구요? 대통령이 '공기업은 노조가 필요없다'라는 견해를 피력하였고, 청와대에서 사측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기존의 단협안의 2년보장 법조항에 개의치말라고요ㅋㅋ... 사측이 이런 지침에 신경쓰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결국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사측때문에 결국 단협안이 대폭 수정되었더군요.